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누581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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